카테고리 없음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서명지

1004별 2019. 3. 7. 00:49
728x90
반응형

현재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은 검찰만 행사할 수 있고(기소 독점주의), 사건을 덮고 범죄자를 봐줄 수 있는 권한도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기소 편의주의). 이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도 검찰은 이들의 부정부패를 감싸주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러한 봐주기식 수사, 기소권 (불)행사를 막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 전담 수사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XQzimGMTqu6_1KyZjOtAtxsKb0mnk67V-AP7HW3H9_AS1Zg/viewform

공수처 설치 적극 찬성하며 온라인으로 서명해서 보냈어요
위 링크가 양식이에요.
링크 누르시고 작성 고고!!!
반응형